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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 비축기지 건설 등 에너지허브 전략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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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 비축기지 건설 등 에너지허브 전략 마련 시급"

▲김승준정치학박사
▲김승준정치학박사
▲성규열지질학박사
▲성규열지질학박사


[글로벌이코노믹=김종일 전문기자]인류가 멸망할 시기가 언제일지 그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인류가 사는 동안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으리라는 법도 없다. 에너지 확보에 관한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국가 간에도 극명하게 적용된다. 이에 글로벌이코노믹이 한국이 에너지 허브국가로 발돋움하자는 취지로 심층 기획한 [아시아 ‘에너지 허브’ 한국이 뜬다]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한국이 주도적 위치에서 아시아 에너지 허브국가가 될 수 있는지를 조명해 보았다. 서울시, 세종시, 춘천시를 동시에 잇는 다채널 대화 방식을 통해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한림대 연구교수 김승준 정치학 박사, 성규열 지질학 박사와 본지 김종일 전문기자가 참석했다. <편집자 주>


김종일(이하 기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약을 했고, 최근 일본은 아베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에너지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값싼 셰일가스가 대량 소비단계로 가기 위한 공정마무리 작업에 돌입했고, 브라질과 그 밖의 나라에서도 에너지자원 개발과 판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에너지 확보와 판매에 관한 입장을 들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김승준 박사께서 최근 주변국 정세와 함께 세상 돌아가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준(이하 김 박사):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과거와는 달리 러시아 천연가스의 일본으로의 수입에 대해 느긋한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쿠릴열도 영토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같은 아베의 자세 전환은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지의 국가에서 셰일가스가 가까운 장래에 저가 공급될 것을 염두 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대량 생산에 따른 소비 국가를 확보해야하는 러시아의 좁아진 선택을 아베 수상이 전략적으로 활용한 셈이지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에 다소 밀리는 양상이 연출된 것이고요. 중국도 셰일가스가 생산될 예정이지만, 인프라 구축과 기술력 등 시일이 요구되는 부분이 산적해 있는 관계로 인해 아직은 러시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국제 에너지 자원개발에 관한 기술력과 재정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성규열 박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열 박사(이하 성박사): 이미 한국의 기술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다만 막대한 인프라가 투자되는 요소가 작동하는 만큼 재정적인 부분에서 경쟁국가들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기자: 재정부분이라면, 국가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 박사: 국가, 기업 모두를 뜻합니다. 중국의 경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어 정책 결정기간이 매우 짧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밀어붙이기가 가능한 나라인 셈입니다. 중국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개입이 약한 편인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매우 공격력이 강한 편입니다.

김 박사: 우리의 대응 태세가 너무 아니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인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 박사께서는 구체적 정황들을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김 박사: 비근한 예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산 천연가스 수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여 년 전부터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가스를 들여오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는 저가의 셰일가스 개발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러시아로부터 이렇다하게 가스도 들여오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투자조차 제대로 해놓치 못한 상황입니다. 모두 놓쳤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기자: 김 박사의 주장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두손 두발 다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성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 보겠습니다.

성 박사: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에너지 자원 개발 및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에너지 국책 사업역량 강화와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권유,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 독려를 하고 있는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에너지 허브 국가로 부상시키겠다는 전략을 나름으로 갖고 있고, 국민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만, 우리나라가 에너지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략 및 추진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셰일가스와 관련해 말씀해보죠. 셰일가스가 현재는 미국 자체 내에서만 소비하고 있으나 추후 수출될 예정입니다. 정치지리적, 안보적 관점에서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차후 유럽 국가들에게 셰일가스를 최우선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천연가스 세계 최대보유국가인 러시아는 천연가스(PNG)의 판로가 막혀 재고가 늘어나게 되며, 국가 재정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호기를 한국이 그냥 지나쳐서야 되겠습니까?

성 박사: 저장의 문제입니다. 국내 저장 시설 부족이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봅니다. 넝쿨째 굴러들어 온 금덩이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할 처지입니다. 천연가스 세계 최대 보유국가인 러시아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는 러시아측의 야말(Yamal) 프로젝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박사: 러시아가 그동안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가스공급권을 사실상 쥐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은 안보상으로 매우 취약해 있었습니다. 근 들어 미국이 중동국가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욱이 미국 자체 내에서 조차도 중동국가들에 대한 인권논란의 문제까지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변수 저변에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가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도 에너지를 통한 세계지배 환상에서 점차 발을 빼는 양상입니다.

성 박사: 러시아가 최근 대거 LNG선이 발주되는 야말LNG(Yamal LNG) 프로젝트에 총 200억 달러를 투자할 거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도 사실은 셰일 가스가 본격 상용화되기 전에 천연가스를 소진 시키자는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자원만큼은 부자인 나라들이 민족주의로 무장해 소비국가들에게 우월적 협상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마약 같은 사업이 천연자원개발인 점을 자원부국들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 박사: 묘하게도 천연자원이 아주 강대국이거나 아니면 후진국들에 매장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도의 정치력과 외교력 및 군사력을 뒷배하는 강대국형 에너지는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고, 세계 에너지 시장을 좌지우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강대국들이 사용한 방식이 매우 정교하고도 교묘했습니다만, 문명의 발달과 교육의 발전은 강대국들에게 한계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후진국들이 대항에 나선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몽골을 들 수 있습니다. 후진국 일부국가의 부정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공무원들의 뒷돈 요구나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요청 등의 형태로 교묘하게 해외 투자기업들을 질질 끌고 다니기 일쑤입니다. 한마디로 외국 기업들을 먹잇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몽골에서 일부 기업들이 철수 선언을 했겠습니까? 강대국의 장난을 후진국도 배운 것이죠.

기자: 심지어 언론들까지 가세하고 있다지요?

김 박사: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몽골 언론 매체들은 정부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흘림과 동시에 정치권의 자원민족주의화 부채질까지 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닙니까?

성 박사: 에너지 확보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략 내에 자원부국 뼛속까지 파고들 수 있는 문화가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역사 및 전통을 주도면밀하게 연구해 내는 토양이 부족한 것이 국내 실정입니다. 국가가 좀 더 분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어나, 불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무장한 비즈니스맨과 외교관이 아닌 현지어에 정통하고 진출하려는 국가들의 속내를 속속 알 수 있는 현지인들을 대거 고액 연봉을 주더라도 과단성 있게 채용해야 합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방식이 매우 적합하다고 봅니다. 현지화가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기자: 국내로 다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국내 정유, 가스, 석탄 등 전략물자를 보관하는 장소가 비좁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입니다. 대안으로 강원도 삼척지방에 가스보관 시설을 만들기 위해 원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해 놓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김 박사: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의 늦은 결단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복지에 집중된 국가 예산의 편성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은 천문학적이면서도, 정작 국민의 행복 추구의 기본이 되는 천연자원 비축사업은 등안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소위 인기 영합식 정치적 결단이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섭니다.

기자: 국내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해외 진출을 통한 한국의 에너지허브 국가 건설은 가능합니까?

성 박사: 제3국 비축기지 건설을 통한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재정 투융자와 기지 건설 및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국내 보다는 해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저장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이미 귀 언론사에서 지적했듯이, 기간시설의 동반 확충도 절실한 실정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에 시설물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공청회, 지가 보상, 지자체 통과, 정부 심의, 국회 법안 통과 등 절차와 시간 등 에너지 허브국가 건설을 위한 제약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 차라리 제3국에 비축기지를 세우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시간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기자: 한 지방자치단체의 눈물 나는 노력이 한국을 아시아 에너지 허브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데 김 박사 둘러 보셨습니까?

김 박사: 삼척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사할린주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삼척시는 러시아 사할린주 정부와 함께 에너지 도입 원칙에 합의는 물론 문화교류 사업 등에까지 면밀한 방안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기자: 두 분 박사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본다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에너지허브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인재육성이 필요하고, 국제정세에도 밝아야하며, 치밀한 전략이 나와 줘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공조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의 전체 개황도를 읽어낼 때 후손이 편안한 나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요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