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대통령 '방중 성과' 서로 다른 견해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여야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와 관련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방중으로 마음과 믿음을 쌓아간다는 심신지려(心信之旅)의 뜻을 이뤘고 경제·정치에 있어서 한층 가까운 양국관계를 이뤘다. 한중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동북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뜻을 같이한 의미 있는 장이었다"며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등에 공동 노력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정치·사회·안보·경제·사회문화를 대폭 발전시키기로 한 성명을 채택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또 "중국이 한국이 추진하는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북한의 무장을 정식으로 반대하면서 박근혜정부가 국제사회와 추진해온 국제사회와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의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을 내놓으면서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과 한중FTA(자유무역협정), 6자회담 등에 관해선 경고를 잊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박 대통령께서 방중 외교를 마쳤다.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한중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미뤘던 내치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제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 대통령의 정당성을 위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전후 저지른 탈법 공작 행태를 밝히고 관련자를 읍참마속 심정으로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양국 정상이 한중FTA 추진 노력에 합의한 것을 놓고 "한중FTA의 무역규모는 그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크다.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한중FTA 후 농수산분야 피해가 급증하고 농업 생산력의 감소도 예상된다. 국내수산업계 피해도 연간 최대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2010년 기준으로 한국경제의 세계시장 1위 상품은 74개지만 중국은 1239개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월해 한중FTA를 해도 큰 문제없다는 것은 오산"이라며 정부에 신중한 협상을 요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 역시 현안논평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은 실로 유감이다. 또한 한중 FTA를 한건주의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지난 방미 일정 때와 달리 이번 방중 일정은 비록 별다른 사고 없이 무탈하게 소화하고 돌아왔지만 국내 정치권은 국정원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인해 날이 갈수록 정쟁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