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소송, 피해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 나올 것"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 기자] "소비자나 시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을 무서워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금융의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금융사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권한에의 집착은 결국 금융당국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벽인 셈이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소비자원을 찾아 오는 21일 동양사태 피해배상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인 조남희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온화한 외모와는 달리 시종일관 대한민국 금융감독의 현실에 대해 저돌적인 돌직구를 날려대는 그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동양사태가 있은지 4개월 지난 시점에서 현 회장과 관련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이 시작되면서 보다 더 실체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사기적 의도와 장기간 그런 의도를 계속적으로 행해왔던 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보상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분쟁 조정의 허구성이 입증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다른 소송보다 소비자나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동양사태는 명백하게 금융당국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책임의식은 찾아볼수 없다. 현재 금융당국은 책임회피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시간끌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분명히 사기적인 행태로 장기간 영업행위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하고 또 금융당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두고 불완전 판매라는 일부 잘못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금융당국이 개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따져보기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축적해서 향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위해 중시하고 있다.

-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접근하기 보다는 피상적인 소비자보호에 접근한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책보다는 일시적이고 사건 하나하나에 면피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다보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내지는 관행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실질적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거에 금융권이 계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내지는 거래자인 고객한테 우월적 지위나 또한 불공정한 관행 혹은 법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유지해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관행에 젖어있는 기업들이 소비자에 대해서 불공정행위, 우월적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이에 따라 금융사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제는 금융사가 정부의 보호나 우월적 지위나 현재의 법체계만을 들이대고 소비자를 대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적 측면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도 될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어떤 정책이나 감독사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확대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것 같지 않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들이 더디게 해결되고 있는 것 같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벽, 시장보다는 자신의 권한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낙하산 인사 등 관치 논란 자체가 없어야 정상적인 금융시장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 본다. 관에 눈치를 보는 금융산업은 아무리 대책이나 규제 완화나 모든 어떤 것을 내놓아도 그러한 것에 대한 성과는 기대 이하가 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관치논란 자체를 스스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것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 누누이 지적해온 것이지만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사가 금융당국의 간섭에 어떤 빌미나 권한 증대만을 집중하고 증가시키다 보니 매번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행사할 회초리만 많이 만들었다. 금융사는 그 회초리만 피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만 세우지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부정이나 실수를 줄이고 방지하는 효과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진했다. 최근 대표적 예가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이이다. 금융사의 정보유출은 수없이 일어났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적당하게 봐줬기 때문이고, 적당히 봐주면서 자신들의 편의를 보기 위한 감독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대책은 항상 제대로 효과도 없었고, 대안 마련에도 등한시하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의 높은 벽을 새삼 절실하게 느꼈다. 또 아무리 선의를 갖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각종 기관이나 매체 등에서 음해성, 유언비어성 사실들이 유포되고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보니 조직 차원, 개인의 차원에서 상심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부분과 함께 새삼스럽게 소비자 활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들을 좀더 개선해보고자 했분이 힘들었다. 지금도 소비자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에 산업적 관점이 필요하다.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서 처리하는 차원인데, 금융산업적 측면에서 큰 틀로 접근해야 한다. 금융 권역별, 기업별로 분할해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