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송시장 독과점 구조 발생않도록 해야"

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