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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2롯데 프리오픈은 서울시의 꼼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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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2롯데 프리오픈은 서울시의 꼼수(종합2보)

제2롯데월드에 대한 서울시의 '프리오픈(pre-oepn)' 승인을 놓고 모든 책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개장을 비영리를 전제로 일단 허용한 다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을 기점으로 10일 동안 ▲시민 참여 종합방재훈련 ▲교통상황 모니터링 ▲타워동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석촌호수 주변 안전상태 등을 중점 점검,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파트 준공 전 입주자 사전 점검과 같은 개념이다. 임시사용승인 전이기 때문에 영업은 불가능하다"며 "영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둘러보고 안전과 교통 등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잠정 승인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임시사용승인 유보"라며 "롯데그룹은 내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주말께 프리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는 (임시사용승인 여부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진 실장의 발언대로라면 조기개장 승인보다는 승인 유보에 방점에 찍혀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미 승인결정을 해놓고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표면적으로 안전 불안감의 주체인 시민들을 점검과정에 참여시켜 그 의견을 토대로 조기개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롯데측이 조기개장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당장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싱크홀로 의심되는 도로함몰이 제2롯데월드 공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확실한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롯데 측이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겠다면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대안을 내놓은데다 안전우려를 불식시킬만한 가시적인 조치 역시 취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은 옹색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10일 동안 안전점검을 벌이더라도 과거 서울시가 시민자문단을 진행해 얻은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 10일동안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서울시가 이날 꺼내든 프리오픈이 이 같은 옹색한 입장에서 안전에 대한 시민우려를 달래기 위한 나온 궁여지책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의견을 듣겠다지만 결국 추석 이후에는 조기개장 유보의 빗장을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서울시가 결정해야할 것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발표이후 그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프리오픈 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승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벌이익만 앞세운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변 싱크홀과 동공 등 이상현상을 비롯해 교통대란 문제와 지하 변전소 안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는 만큼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프리오픈은 임시사용승인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며 "초고층 건물 상층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이 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프로세스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싱크홀 문제뿐만 아니라 석촌호수 수위가 줄어드는 원인도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시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저층부 조기개장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기개장 문제는 시민을 볼모 또 하나의 논란을 더한 채 계속 표류하고만 있는 것이다.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