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다징수 논란…5년간 재정 남아도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최근 5년 사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여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오히려 매년 보험료 인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만 당기수지는 4조2000억원 흑자였고, 2015년 말까지 누적적립금은 무려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증가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필요 이상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419억원 과다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영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