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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정책] 금리 인상기 대비, '상환액 고정 주담대' 재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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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정책] 금리 인상기 대비, '상환액 고정 주담대' 재출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월 상환액을 정해둔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에 최근 급증한 가계 부채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시중은행이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일정 기간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승 위험 완화형 주담대'를 재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이 기존 주담대를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전환하고, 새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0.1%포인트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밖에 취업·연봉 인상·승진·자산 증가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쓸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를 공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수도권 신축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공사 기간을 20~50%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수주 비리가 3번 적발될 경우 다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오는 11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 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중은 공공 택지의 경우 기존 15%에서 20%로, 민간 택지는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분 적립형 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기존 2억~2억6000만 원에서 2억5000만~3억1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리 인상 영향이 기업에 미칠 파장을 대비,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기업이 사옥 등을 판 뒤 건물의 세입자로 들어가는 대신 현금 등 유동성을 챙기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이용도가 높아지도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견·중소기업 업무용 자산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업별로 같은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신청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를 적용해 소요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