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전 업체 파산절차 진행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0년 초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개발에 약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서민들과 중소기업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고, 은행관계자, 브로커 등 구속된 큰 사건이 발생된 곳이다.
십수 년 동안 사업재개를 하지 못한 채 효성도시개발은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2018년 공개입찰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비롯한 제반권리 일체를 ㈜J,K도시개발이 인수해 사업을 재개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현재 사업부지에 약 100여 가구 중 공장이 20여개 주택이 80여 가구가 남아있다.

이 중 70여 가구는 보상이 완료됐지만 “더 보상을 요구한다”며 나머지 30여 가구는 곧 이주를 하겠다며 확약서를 썼다. 실제로는 70여 가구가 남았다고 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J,K도시개발은 3년 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매해 양도, 양수하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양도인의 통제할 권리를 양수인에게 위임해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도시개발 관계자였던 장 모씨 동생이 이곳에 주소이전을 해놓고 집회하는 곳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효성도시개발과 관련 기장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시행사와 가진 일문일답이다.
▲국회의원이 개입하여 채권양도 되었다는 주장은?

-양도통지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서 양도인은 당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처리가 이루어지기에 국회의원이 개입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다.

▲주민에 대한 불법미행·감시했다?

-당사에서는 단 한 번도 주민들의 미행이나 감시 등의 행위를 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가 없다.

2020,10경 시작된 강제집행과정에서 일부불법점유자들이 LPG가스 화염방사기, 휘발유, 신나, 전기톱, 칼 등 사용해 극렬하게 집행 방해하는 일이 발생, 안전사고 우려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 당사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사업구역 내 인화물질 있는지 안전을 위해 정황을 파악했다.

▲집행관에 대한 향응 접대 및 금품 제공했다?

-당사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 것과 대표이사가 지난 6월경 집행관을 집행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쳐 가볍게 인사정도로써 이 외에 다로 집행관과 만난 적이 없고, 실무직원이 업무처리하는 것이므로 굳이 대표이사가 집행관을 만날 필요가 없다.

▲실시계획인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당사는 사업인정 당시 주민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도록 이주대책을 적기에 이행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회 설치운영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또, 도시개발구역내 1,200여개 무허가 미등기 지장물 등에 대한 적법한 권리보상을 위해 강성점유자들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십 여 차례 공문발송, 현장방문, 주민간담회 실시 등 방법으로 노력해왔고, 추가적으로 중토위의 사업인정조건에 명시된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 정말로 오갈 데 없는 분들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보상완료 전 착공금지 위반했다는 소문은?

-토지보상법에 명시된 사전보상완료가 되어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보상금지급의무를 다항 것이며 피수용자의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따라 토지수용 정지효력이 없으므로 당사는 합법적으로 공사에 착수 할 수 있다.

이어 현재 강제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를 10여개의 구역으로 분할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된 구역에 한해 환경적 유해물질인 석면해체와 반출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인천 효성구역은 각종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 폐기물, 유해성 오염물질 등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 속에 있다.

효성지구는 대상 토지만 43만4,922㎡(약 13만 평)에 달하며 아파트3,998세대와 단독주택20세대 공원과 관공서 주차장 등이 입주하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단지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