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폭력·학대 사무 기초단체 이양'토론회 개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는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를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해식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기초지방정부 수준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기초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명선 대표회장이 '폭력·학대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후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대·폭력 대응 보호서비스의 지역단위 통합적 기능강화의 쟁점과 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후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우철호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장은 논산시의 폭력·학대 대응 선도 모델과 성과를 발표하고,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력·학대 사무 기초단체 이양 중 가정폭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로의 사무배분 기준과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다문화가정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폭력·학대 대응에 기초자치단체개입의 적절성을 토론하며, 김성환 한국일보 기자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개입 근거를 넓혀야한다고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