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의 정인이 사건 방지 법개정 추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이해식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을 맡았고,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대·폭력 대응 보호서비스의 지역단위 통합적 기능강화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배자 논산시 복지인권과장은 논산시의 폭력·학대 대응 선도 모델과 성과를 발표했고,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력·학대 사무 기초단체 이양 중 가정폭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로의 사무배분 기준과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다문화가정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제안했으며,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폭력·학대 대응에 기초자치단체개입의 적절성을 토론하였으며, 김성환 한국일보 기자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개입 근거를 넓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인이 사건' 등 여러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에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시민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없어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황 대표회장은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률의 개정을 통해 폭력‧학대 업무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별법률 개정과 함께 '(가칭)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신고부터 출동, 현장조사, 피해대상 보호, 거버넌스 구축 등 폭력‧학대 대응업무를 종합‧체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