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잠재범죄자 취급 말아야"…재계, 尹당선인에 건의 '봇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공급망 위기 등으로 엄중한 경제 환경을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인프라 강화와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제 개선 등 건의를 쏟아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윤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와 안보는 한 몸으로 민관 합동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더욱 과감히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해소 총괄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자"고 제안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며 시장 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을 이어갔으나 최근 물류비용이 급반등하며 어려워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큰 위협"이라며 "기업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공급망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심각한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실질적으로는 하청을 맡은 중소기업들에 해당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