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장전한 셈이다.
정부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짠 8번째 추경으로, 당초 약속한대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다만,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하며 세수 추계 오류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올해도 53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예상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과세수 기반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