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이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발의서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공공기관의 민영화뿐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의 주주권 행사 또는 매각할 경우에도 국회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 방침을 바꿀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부터 줄곧 주장해온 일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특히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 당선 시 민영화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날 발의한 법안은 이 의원의 공약 실천이자 민생을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는데 "마치 민영화를 하는 것처럼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는 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 해당 내용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따라서 이 의원의 법안 발의가 혐의 반박에 얼마나 유용할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고발 조치에 대해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를 때리려다가 여론이 심상치않자 억지 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 의원은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