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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산업체들, 나토 신냉전 기류 수혜?..무기 수출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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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산업체들, 나토 신냉전 기류 수혜?..무기 수출 증가 예상

나토 군사력 증강으로 방위비 2% 이상 증가 예상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각각 '위협'과 '도전'으로 지목하는 등 신냉전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육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모든 영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많은 자산과 역량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 스페인에 더 많은 군함을 배치(2대 증강)하고 이탈리아와 독일에 방공 장비를, 영국에 F-35 전투기를 배치(2개 대대 추가)하고, 동부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에 미국 제5군단 사령부를 상시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5군단 병력은 현재 독일에 주둔중이며 미 육군의 유럽 지역 작전을 관할한다.

이에, 러시아측은 1997년에 합의한 냉전 이후 동유럽에 나토부대를 상시 주둔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사령부 본부만 상시 주둔하고 나머지 병력은 순환배치하기 때문에 당시 합의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즉각 "나토 회원국 자신들의 패권을 확고히 하고 제국주의 야심을 드러내려 한다"면서 "군부대를 스웨덴과 핀란드 등에 배치하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중국측도 이에 동조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억지와 방위에서 근본적인 변화에 합의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을 초대해 동맹에 참여하게 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에 합의하고 새로운 전략개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개념'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면서 러시아를 나토 동맹의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방어태세를 강화해 전방에 군사 장비와 물자를 더 비축하고, 신속대응군을 7배 이상 늘려 기존 4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동맹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로 확대할 계획임을 표명한 바 있다. 나토는 회원국들에 국방비로 GDP의 2% 이상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0개 회원국 중 9개국만 충족).

이와 관련,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나토의 신전략과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반대해 온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반발이 강해지는 반면 미국의 동유럽 방산 무기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미국과 동조하면서 미국의 비싼 무기를 가난한 동유럽 국가들이 구매하기에는 버거운 현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 방산업체들은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를 수출하는 틈새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수출 전략을 펼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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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