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평화헌법 수정 제동 걸릴 듯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 등 해외 언론은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후 헌법을 수정할 정치적 배경 즉 '정치 자본'이 부족하다고 정치 분석가을 말을 인용해 보도 했다.

한 분석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전후 헌법을 개정할 정치적 수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63석을 얻었고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13석을 획득하여 일요일 여론조사에서 경선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인 토비아스 해리스(Tobias Harris)는 총리가 곧 그 전선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총기 폭력이 매우 드문 나라를 뒤흔든 사건으로, 금요일 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신조 총리의 암살의 그늘에서 치러졌다.

압도적인 승리는 기시다가 개헌을 제안하기에 충분한 양원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인 토비아스 해리스(Tobias Harris)는 총리가 곧 그 전선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환경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기시다의 하락 수치(캠페인 기간 동안 그의 지지율이 하락함)를 알고 있었으나 선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종류의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토비아스 해리스(Tobias Harris)는 화요일에 CNBC의 스쿼크 박스 아시아 "Squawk Box Asia" 토론에서 말했다.

또한 "그가 올해의 나머지 기간을 국가 안보 정책의 대대적인 업데이트에 사용할 것임을 잊지 말자. 우리는 다음 회계연도를 향한 국방예산에 대해 큰 논쟁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지금부터 1년 뒤 상황을 봐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일본은 전후 헌법 9조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영원한 전쟁 포기'를 선언했다. 따라서 국방력은 국가를 수호하는 것 외에는 전쟁을 할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 국민이 점차 평화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야당을 어떻게 참여시키나요?'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자민당은 최소한 모든 정당이 절차에 서명하도록 할 수 없다면 이를 꺼려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헌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국민투표에서 패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해리스는 말했다.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개정안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모든 것이 올바른지 확인하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의원은 개헌안과 관련하여 일요일 참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지 몇 시간 만에 NHK 관영 매체에 개헌에 대해 말했다.

또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이먼 밥티스트(Simon Baptist)는 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절대 다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의 지지가 "아직은 없을 것"이라며 "대중과의 대화와 일종의 국가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가 개헌에 당장 박차를 가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배경이 부족하여 난항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내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자본이 아직 부족하고 야당의 동의와 국민투표라는 난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