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효율낮은 사업 과감히 일몰

"5억 7,500만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전남 해남군이 필요성이 없어진 비효율적 사업 등에 대해 시책일몰제를 적용해 올해 9개 사업을 ‘일몰’한다.
시책일몰제는 관행적·비효율적이거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필요성을 다한 사업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군은 전체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거쳐 심의일몰 1건과 자체일몰 8건을 발굴했으며 심의일몰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9건의 사업이 일몰되었다.

일몰대상사업은 전체 읍면에 공중목욕장 조성이 완료되면서 어르신 목욕 할인권 지원사업이 폐지되었고, 남북관계 악화로 추진이 어려워 향후 전국단위 협의회와 연계해 진행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일몰하기로 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밤호박 안정 생산지원사업, 과수·채소 무농약 인증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낙지 해수위판장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사업, 수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 김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지원사업, 오리 축산 햇볕 투과시설 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몰을 적용한다.

이번 시책일몰제를 통해 5억 7,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책일몰로 절감된 예산은 신규 사업과 국민 편익사업 등에 투입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에 대해 과감히 일몰을 적용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며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필요한 신규시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