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에 고갈?…정부, 연금개혁 논의 시작

정부가 연금개혁 진행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2018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계산됐으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기금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오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하고, 7개월 뒤인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 1차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되면서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제5차 재정계산은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