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부터 삐끗

국회가 1일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로, 오는 12월9일까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이 차례로 예정돼있다. 해당 기간에 공석인 장관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솔선수범'과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여야의 협치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는 것.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선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개헌을 포함해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각 의원들의 숙고와 결단을 요청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현안 곳곳에서 이견이 예상된다. 이날 개회식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특별공제 기준 상향 문제는 추후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는 협조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미 인하했다는 이유로 '부자감세'라고 비판해왔다. 더 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견이 없는 부분만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된 특별공제 기준 상향 문제는 '연내 합의 처리'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는 절충안에 동의했다.

앞으로 여야 갈등의 정점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될 전망이다. 새 지도부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이 첫 최고위원회의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를 언급하며 "계속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발끈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야당의 '물타기'라며 반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위한 타임라인을 정하지 않았으나, 검경의 수사 시한 등을 감안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