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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에 오른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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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에 오른 '김건희 특검'

이재명 기소 맞불 카드로 '더욱 빠르게 추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난항…법사위에 발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소식에 추석 연휴도 잊은 채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석 밥상을 차지할 민심 이슈에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오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데 당 지도부의 고심이 컸다. 결국 맞불 카드로 내세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 추진이다. 이미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욱 빠르게 추진할 방침을 알리며 화력을 키웠다.

민주당에서 구상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105명)를 웃돈다.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여명이 투입돼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검·경찰이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까지 완전 차단하기 위해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로 정했다.
특검 추천권은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했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에서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뿐이다.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교섭단체는 민주당밖에 없는 것이다.

관건은 특검법의 국회 통과 여부다. 특검법 상정의 열쇠를 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우회 방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은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위원장 포함), 시대전환 1명으로 구성돼있다.

결국 시대전환 소속의 법사위 위원인 조정훈 대표가 패스트트랙 시도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조 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당사자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을 향해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고 적었다.

조 대표의 반대로 특검법은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법사위 논의 단계부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대를 걸은 것은 여론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특검법은 물론 당에서 추진하는 대통령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부분은 끊임없이 여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협의 불발 시 "국회의장이 결단해서 추진할 문제로, 명분과 여론을 보고 의장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