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국감 예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사법 처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모욕주기로 주장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데 정치권의 이견이 없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12개 기초자치단체를 표본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부정적 대출, 결산서 허위작성이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한 보조금 부당집행 등 적발된 위법 사례가 총 2267건으로 약 2616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안의 폭발력이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실태조사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전수조사로 확대할 경우 비리 규모 역시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 탈원전을 표방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독려해온 문재인 정부는 해당 사업에 약 12조원을 투입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예고된 셈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정조준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뒤 "개탄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찰, 감사원 등 범사정 기관에 의혹 규명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측은 수사 의뢰와 함께 징벌적 환수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 전 정부를 공격해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건영 의원은 "태양광 보급 확대는 진보·보수 정부할 것 없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실행과정에서 문제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카르텔 비리 운운하는 게 상식에 맞는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에선 통상 여당이 전임 정부에 대한 정책 실패를, 야당이 현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지적한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의 충돌로 '비상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으로선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국감 이슈로 띄울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설명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