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촌 재생·스토킹 처벌 강화 등 10대 법안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생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국민의힘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10대 법안이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정기 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서 회복, 새로운 정부 국정 과제를 기반으로 한 미래 준비 등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중요 전환점"이라며 당정에서 논의된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기국회 10대 법안은 크게 약자동행(국민통합), 민생안전, 미래도약 등 3개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이중 약자동행을 위한 법안으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3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민생안전을 위해 △아동수당법 △스토킹범죄 처별법 △보이스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미래 도약과 관해선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고등 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에선 국민통합, 민생 안정의 핵심 목표로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총 45만톤 규모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21년산 구곡 등 20만톤을 포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과잉 생산분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족용이 크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당정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외에도 회사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관해서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 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면 위헌성, 형평성에 대한 우려는 물론 기업 경영활동 위측, 불법파업 조장 등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토킹범죄 처별법 개정안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반복적 위해 방지를 위해 구속·잠정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 원인 중 하나인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이달 대출 만기연장조치가 종료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 계층 재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대포폰' 개통 차단·본인 확인 절차 강화·비대면 계좌 관련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