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문화본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풍납동은 오랜 기간 과도한 문화재 규제로 인해 개발, 관광에서 소외되었다”며, “기본적 책무인 정주환경개선 예산조차 소극적으로 편성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라고 집행부를 질책했다.
이에 서울시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김 의원의 말에 적극 동의한다며, 풍납동 관련 예산 10.5억에 대한 상임위 예산 증액 및 신규편성에 동의했다.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세부내역은 △풍납동 주민활동거점 공간조성(2개소) △풍납동 도깨비 시장 활성화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 △주택신축지원 등 상기사업의 설계·운영비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 마련 및 문화재 규제 완화 방안 연구용역비다.
김 의원은 끝으로 “문화재 관련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아온 풍납동 주민들께서 더 이상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함을 지켜볼 수 없다”라며, “‘문화재 규제철폐에 대한 주민 서명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책임 있는 이·정주대책 마련 및 문화재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 삭감은 지방의원의 고유권한이지만 예산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해, 집행부와 예산을 조율하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