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외교부 차관보급 고위급회담이 이달 2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외교부의 19일 발표는 첨단기술 패권을 비롯한 대미 패권 도전과 관련한 중국의 전략적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한·일·중 고위급회담이 9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되면 핵심 의제는 3국 외교부 장관 회의와 정상회의 개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올해 11~12월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선 3국 간 협력 협의체 추진과 관련한 제반 사항,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한·일·중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에서 드러나는 중국의 전략적 속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봉쇄하고 있는 미국의 재세계화 전략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혈맹인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6월 중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대미 전략 목표는 크게 한 가지로 모인다. 그것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재세계화(re-globalization) 전략을 완화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재세계화에 맞서 러시아와 반미 연합을 구축해 대응해 왔다.

그랬던 중국이 갑자기 한·일과의 3국 고위급회담을 갖기로 한 데는 최근 북·러 관계의 급속한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해준 데 대한 대가로 위성기술 등 해공군 부문의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다는 움직임과 담론을 보여왔다. 이에 미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중국에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지지하지 말 것을 요청해 오자 중국이 이를 한·일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재세계화 압박을 완화시킬 기회로 판단하고 한·일·중 고위급회담에 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한·일과의 고위급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시점이 지난 9월 16~17일 몰타에서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 간 회담과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정 국가부주석 간 회담 등 두 건의 미·중 고위급 전략회담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엿보인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오는 9월 26일 중국과의 3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11~12월 3국 정상회담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중국이 각국의 주권과 안보를 존중하는 규범과 가치에서 벗어나 역내 및 글로벌 질서를 위험에 빠트리는 경제와 외교, 군사적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지난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이 같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론에서나 외교부의 발표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일·중 정상회담으로 용어가 바뀐 것도 이 같은 합의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미·일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같은 대중 전략적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현재 미국의 패권 지위에 도전하는 초강국이라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주요 선진 7개국(G7)에 진입하지 못한 중견 강국으로서 대중 견제와 관련된 정책과 언어 수위에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교관 CNBC KOREA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