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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 관계 개선으로 '미국의 재세계화 압박' 완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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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 관계 개선으로 '미국의 재세계화 압박' 완화 시도

9.26 한·중·일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 배경과 전망

지난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외교부 차관보급 고위급회담이 이달 2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외교부의 19일 발표는 첨단기술 패권을 비롯한 대미 패권 도전과 관련한 중국의 전략적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한·일·중 고위급회담이 9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되면 핵심 의제는 3국 외교부 장관 회의와 정상회의 개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올해 11~12월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선 3국 간 협력 협의체 추진과 관련한 제반 사항,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한·일·중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에서 드러나는 중국의 전략적 속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봉쇄하고 있는 미국의 재세계화 전략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혈맹인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러 관계 밀착 中 태도 변화


중국이 지난 6월 중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대미 전략 목표는 크게 한 가지로 모인다. 그것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재세계화(re-globalization) 전략을 완화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재세계화에 맞서 러시아와 반미 연합을 구축해 대응해 왔다.

그랬던 중국이 갑자기 한·일과의 3국 고위급회담을 갖기로 한 데는 최근 북·러 관계의 급속한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해준 데 대한 대가로 위성기술 등 해공군 부문의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수 있다는 움직임과 담론을 보여왔다. 이에 미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중국에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지지하지 말 것을 요청해 오자 중국이 이를 한·일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재세계화 압박을 완화시킬 기회로 판단하고 한·일·중 고위급회담에 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일, 中 위험한 행동 못하게 균형 잡힌 정책 필요


이는 중국이 한·일과의 고위급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시점이 지난 9월 16~17일 몰타에서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 간 회담과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정 국가부주석 간 회담 등 두 건의 미·중 고위급 전략회담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엿보인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오는 9월 26일 중국과의 3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11~12월 3국 정상회담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중국이 각국의 주권과 안보를 존중하는 규범과 가치에서 벗어나 역내 및 글로벌 질서를 위험에 빠트리는 경제와 외교, 군사적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정부, 中 숨은 속내 주시해야


한국과 일본은 이미 지난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이 같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론에서나 외교부의 발표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일·중 정상회담으로 용어가 바뀐 것도 이 같은 합의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미·일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같은 대중 전략적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현재 미국의 패권 지위에 도전하는 초강국이라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주요 선진 7개국(G7)에 진입하지 못한 중견 강국으로서 대중 견제와 관련된 정책과 언어 수위에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교관 CNBC KOREA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