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속국도 경계정비 TF 가동…전국 첫 시범사업 추진

이천시가 고속국도 구간의 토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전국 최초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고속국도 경계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할 TF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TF는 별도 인력 충원 없이 토지정보과 지적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꾸려졌으며, 기존 행정 인력을 활용해 국가기반시설 경계정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구간 총 39km, 3,008필지로, 고속국도 내 경계와 지목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적재조사 방식을 적용해 토지 경계와 위치를 정비하고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7억 7천만 원으로 한국도로공사(EX)가 전액 부담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기술 지원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TF팀은 주민설명회와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경계 설정, 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까지 사업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이 가능한 표준모델과 행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4월 중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단계별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