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왜 이렇게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인천 해상풍력에 몰리나”

인천의 앞바다가 심상치 않다. 겉으로는 “친환경, 탄소중립, 미래 산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돈 냄새를 맡은 세력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몰려드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상풍력은 발전사업이 아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이권 시장이다. 인천 앞바다에는 지금 발전기보다 이해관계가 먼저 꽂히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 한국남동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표류했던 해상풍력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

현재 총사업비는 약 12조 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 사업에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중부발전, 옹진군,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사업이 커지자 민간기업, 외국계 자본, 시민단체, 자문기구, 협의체, 정치권 주변 인사들까지 우르르 달라붙기 시작했다. 이름은 제각각인데 움직이는 방향은 묘하게 비슷하다.

지역사회에서 퍼지는 말은 공공연하다. “사업 본체보다 주변 선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풍력 업계에서 떠도는 이 말은 가볍지 않다. 해상풍력은 발전기만 세우는 사업이 아니다. 해역 조사, 주민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만 물류, 유지보수, 송전망, 하부 구조물, 보상 구조까지 연결된 돈줄이 끝없이 이어진다. 누가 주변 구조를 먼저 장악 하느냐에 따라 수익 구조가 갈린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시민들은 묻는다. “왜 이렇게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해상풍력 주변에 몰려드는가” 정말 환경 때문인가. 탄소중립 때문인가. 아니면 결국 돈 때문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투명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단체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민간기업과 지역 조직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들어갔다”, “어느 라인이 움직인다”, “어디가 먼저 선점했다”라는 말들이 흘러다닌다. 해상풍력이 산업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형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래서 커지고 있다.

박남춘 전 지방정부 당시의 주민참여예산과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 논란도 다시 떠오른다. 명분은 “시민 참여”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 혈세가 새고, 각종 유용과 부실 논란이 터졌지만 명확하게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해상풍력은 차원이 다르다. 수천억 원도 아니고 12조 원 규모다. 시민들은 지금 묻고 있다. “그때도 관리 못했는데,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느냐”라고 지적한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정치권이다. 해상풍력은 이미 지방선거 공약으로 연결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은 미래 산업이라고 치켜세우고 있고, 일부 세력은 사업 주도권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시민의 눈에는 이렇게 비친다. “바다 위 풍력발전기가 아니라 돈 되는 꽃밭에 벌과 파리가 먼저 날아든다”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 전력 공급 핵심 도시다. 발전 부담은 인천이 떠안는데, 실질적 에너지 주권과 혜택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불만도 오래전부터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인천 시민 몫보다 외부 자본과 사업권 경쟁이 먼저 보이는 현실에 허탈감을 느끼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조업권 문제와 생태계 훼손 우려, 관광 경관 문제까지 얽혀 있지만 “사업은 이미 정해졌고 주민들은 따라오라는 분위기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은 아직도 국민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 인천 해상풍력은 더 엄격해야 한다. 더 투명해야 한다. 더 공개돼야 한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발표 자료가 아니다. 누가 참여하고, 누가 이익을 얻고, 어떤 구조로 돈이 흐르는지 명확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인천 해상풍력 주변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 풍경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편,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자위원장은 실제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주도했던 사업이고, 요금 체계와 관련해서 인천의 전력은 52% 수용하고 있다. 수도권 인천 편입으로 지방과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력 비율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정책이 없이는 다른 정책은 모양만 내는 정책으로서 알맹이가 없고, 정부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에 불과하다. 수급되는 전력 비용은 서울과 달리 현저하게 낮추고 인천은 혜택을 입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시의회가 이미 요금체계와 관련해 심각성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행정적 숙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들먹이는지 일부 정치권에 대해 이해 불가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일각 또한 공약을 내는 것은 자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천의 이익이 없는 공약은 있으나 마나 한 공약에 불과하다. 허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유정복 예비후보는 왜 이런 사안 앞에 전사적으로 사업 시행을 발표하지 않는지 전반적인 논란 등 진실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