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 강력한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탈루 행태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20년에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였다. 또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지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으나 지난해 3만9429대로 증가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