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하라' 촉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과 인천 연수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가 부족해 선거부실 사태를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 "국민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수구 송도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투표용지가 없어 국민이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이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낙선한 후보 측의 문제 제기를 넘어선 선거관리 체계의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유 시장은 기자회견 내내 "당락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이 제시한 대책은 상당히 강도 높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2단계 해체 수준 개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어 조직 전반의 구조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선거관리 비판을 넘어 선관위의 독립성과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 시장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이라 인천도 주목도가 커졌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서로 다른 시점에 투표하는 현재 제도는 동일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와 이틀간의 본투표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사전투표제 폐지 여부는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른 면도 강조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참여율을 확대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선거일 전 장기간 투표가 진행되는 현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정치권의 온도 차는 선거부실 쟁점이 어떤 각도로 개선이 될지 핵으로 부상했다.

유 시장 측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인천지역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해 정통성 뇌관은 살아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투표지 부족 사태 자체는 분명 심각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한다. 선거 결과와 별개로 선거 당일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는 의견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선관위가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야 목소리도 향후 정국은 어지러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특검 등 촉구하며 2차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방향도 열어 두었다. 대항력 여운은 선관위 개혁 논의가 매듭짓지 않고는 비껴갈 수는 없는 분위기이다. 인천에서는 이제야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편 인천과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도 노태악 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등 선거부실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대학 등 2030으로 불길이 확전되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도 동시에 주문해 내란 정국 국민 피로도는 선거부실로 판이 바뀌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