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집념의 설득, 35년 묵은 고도제한 풀렸다… 속초 장사·영랑동 대개발 길 열려

속초시 북부권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가로막아 온 35년 묵은 군사규제가 마침내 전면 해제됐다.

국방부가 군 통신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축소 결정함에 따라, 낙후됐던 장사동과 영랑동 일대가 속초 도시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21일 국방부와 속초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기존 반경 2km에서 500m로 대폭 축소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고시 내용은 오는 7월 2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결정으로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일원 총 1,887,025㎡(약 57만 평)에 적용되던 엄격한 고도 제한이 사실상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생활권 대다수가 군사규제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장사·영랑지역은 지난 1991년 ‘군용전기통신법’ 개정 이후 통신시설 반경 2km 내 건축물의 앙각(시설물을 바라보는 각도) 2도 초과 신·증축이 금지되며 35년간 극심한 개발 제약을 받아왔다.

건축 행위 시 매번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했던 탓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등 주거 정비가 남부권(조양동 일대)에만 집중됐고, 이는 속초 내부의 극심한 남북 간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실제 최근 10년간 속초시 전체 인구가 4% 감소하는 동안 장사·영랑지역 인구는 무려 20%나 급감해 규제 완화 요구가 분출해 왔다.

특히 이번 속초·고성 지역 해제 면적(총 639만㎡)은 국방부가 서울 용산, 경기 평택·고양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한 제한보호구역 조정 작업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여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이처럼 단단했던 규제 빗장이 열린 데에는 속초시와 지역 정치권,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다각적인 설득 작업을 펼친 점이 결정적이었다.
민선 8기 이병선 속초시장은 출범 직후 군사규제 개선을 최우선 시정 과제로 설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원팀을 이뤄 현장 간담회와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피해 실태를 끈질기게 피력했다.

지역구인 이양수 국회의원 역시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 및 관계 기관과의 정책 협의를 적극 조율하며 규제 해소의 결정적 물꼬를 텄다.

그 결과 관계 법령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구역 지정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실용적 대안을 도출해 내며 속도감 있는 해제를 끌어냈다.


보호구역 해제로 장사·영랑동 일대는 노후 주택 재개발과 공동주택 신축, 도로·생활SOC 확충 등 각종 도시정비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군부대 협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민간 투자 유치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시는 이번 규제 해제를 계기로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1조 원 규모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영랑동 1지역(장사 새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핵심 프로젝트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해제는 35년 동안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불합리한 족쇄를 풀어낸 역사적 성과이자 장사·영랑동 주민들의 오랜 열망이 결실을 맺은 뜻깊은 결과”라며 “시민과 정치권, 시가 원팀으로 뜻을 모아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장사·영랑지역이 속초의 새로운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해제된 구역의 세부 지번과 지형도면은 속초시청 및 관할 군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필지의 규제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인 ‘토지이음’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