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PEC 특집기획] 중국 경제와 중국인 삶의 변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 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 발전단계 등이 모두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1989년 11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탄생했다.

25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21 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틀을 형성했으며 비공식 포럼에도 불구,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화합과 이익을 창출해냈다. 특히 포럼이 진행되는 25년 동안 중국 국민의 생활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APEC은 국가 간 교류협력 외에도 일반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APEC이 중국인들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식품, 쇼핑, 비즈니스, 여행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현재 중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동남아시아의 과일과 뉴질랜드 분유, 칠레 와인 등을 슈퍼마켓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 공급의 배경에는 APEC의 역할이 컸다. 과거 중국에서는 위와 같은 품목들이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이유로 사치품에 속했다.

중국은 2003년 APEC 무역장관회의(MRT) 이후 태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200종류 이상의 과일과 야채의 수입에 걸려 있던 평균 30%의 관세를 제로화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배경에 APEC이 담당하고 있던 역할이 컸다.

APEC 출범 이후 중국은 항상 관세 인하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난카이대학 APEC 연구센터의 류첸양 주임은 베이징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APEC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전체의 관세가 16.9%에서 5.8%로 인하되었다. APEC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PEC의 중요한 기둥은 무역의 원활한 편의 촉진에 있다. 미국과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국가에서 주문한 상품을 며칠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보편화된 쇼핑 방식이다. APEC 참여국 간에 배송되는 상품이 빨리 손끝에 닿을 수 있도록 재촉하는 것은 바로 APEC이다.

‘세관 통관절차 간소화’는 무역편의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알려져 있다. APEC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세관절차 분과위원회(SCCP)’는 APEC 회원국 간의 세관의 관리체제 효율화 및 현대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APEC 회원인 중국의 세관도 최근 공급망 연결 강화 및 수출입 원스톱수속 서비스, e-커머스(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리스크 관리 등 APEC에서 자주 거론되는 분야를 놓고 다른 APEC 참가 경제체와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항구에서의 수입 검사 및 화물의 통관 속도 향상, 절차의 매뉴얼화, 종이 없는 사무실 구축, 법 집행기준의 상호인정 등으로의 통관 속도, 규범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 수단을 사용한 APEC 회원국가 간 ‘전자포트 시험 프로젝트’를 통해 통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APEC 회의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전자포트 관리를 모델로 한 통일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전자포트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각국이 지정하는 전자포트 네트워크의 구성 도시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제도가 실현되면 중국 기업과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항에서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ABTC) 전용 레인(부스)을 본 적이 있는 여행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APEC은 지난 1997년부터 비즈니스 관계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ABTC)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ABTC 카드는 1995년 일본 오사카 APEC 정상회의에서 역내 기업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 교역 및 투자증진과 역내 신장을 추구하자는 취지하에 제안됐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97년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을 시작으로 1차 시험운영이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19개국에서 승인하고 있다.

ABTC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인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도 ABTC 참여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있어 시간과 경비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ABTC 제도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으며 2004년부터 중국의 비즈니스맨들이 ABTC 카드로 편리한 여행을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정부 관계자 및 국영기업의 직원뿐만 아니라 삼자기업(합자, 합작, 독자적인 외자계)과 민영기업의 직원도 ABTC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중국에는 총 4만명 이상이 ABTC 카드를 발급받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


APEC 참가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호주 등은 모두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자 유학 및 비즈니스 대상국이다. APEC이라는 틀 안에서 여행의 협력 강화도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간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APEC의 역할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

APEC 아래에는 관광장관회의가 설치되어 있어 관광 협력강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기술 협력이 APEC의 기본 목표이기는 하지만 해외여행 추진 또한 향후 APEC의 중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APEC 참가국 간에 실시된 경제·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2200건 이상이며 수억달러가 소요됐다. 중국에서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수리 및 임업, 신에너지, 환경보호 등의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APEC 회의가 진행되던 지난 25년 동안 중국 국민의 생활도 APEC과 함께 진화해온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