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증세, 중산층 지원 나선다

[글로벌이코노믹 채지용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재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 예정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현 23.8%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식 등 유산 상속분에도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규모의 증세 계획이다.
이 같은 부자증세에 이은 중산층 지원 방안으로는 2년제 대학 등록금 무료화, 모기지 대출금리 인하, 가족 유급휴가 제도화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 스타인 미국진보센터 국장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중산층 세금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 방안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채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