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살리기 올인" 미국 오바마대통령 연두교서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연두교서에서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부자 증세로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가난한 계층에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겨주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한국시간) 오전 11시에 시작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의 새해 국정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재정 적자가 줄어들며 산업이 부흥하고 에너지 생산이 붐을 이루면서 혹독했던 리세션에서 탈피해나가는 이 시점에 앞으로 15년 또는 수십 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부 합산 연간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1기 시절 15%에서 23.8%로 올린 '부자 증세'를 또 한 번 제안한 것이다.

또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 금융세를 거둬들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식등 유산 상속분에 대해서도 자본소득세를 부과한다.

그 돈으로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산 공산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타결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개별사안별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다른 나라와 바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 이후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구상을 직접 설명하는 '로드쇼'에 나선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