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로비하는 은행이 더 우대 받는다?

[글로벌이코노믹 채지용 기자] 금융당국에 로비하는 은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780여개 미국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비자본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은행이 전직 규제 관리를 채용하거나 당국의 대상으로 로비하면 추가 제재 위험이 덜했다.
또 피치의 은행 지지 등급(Bank Support Ratings)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사시 공적지원을 받을 때 그만큼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로비에 조금만 돈을 써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 효과적이었다”며 “특히 로비스트가 전직 정치인이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정치헌금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사가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는 로비나 정계압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수년 전부터 금융사가 정부 등에 로비하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유럽은 겨우 몇달 전부터 이를 실행하고 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