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토"vs"구속력 있다"남중국해 판결 두고 미·중 힘겨루기 시작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됐다.

중국 측은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중재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철저히 이행하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법규를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면서 "오늘 PCA의 중재판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면서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판결이 나온 직후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 역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전제한 뒤 "민간 선박은 남중국해에서 항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PCA는 이날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어업과 자원 탐사를 위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정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