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국, 태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GSP) 중단

미국이 태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적용을 중단했다.

28일(현지 시간) 방콕 포스트(Bangkok Post)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태국의 미흡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이유로 총 13억 러 규모의 태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중단할 것이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태국이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락토파민(Ractopamine) 등 3가지 살충제를 사용한 농축산물 수입 금지안을 발표한 뒤 일반특혜관세 중단을 선언했다.

이 살충제가 사용된 작물들은 주로 미국 돼지고기 생산업체들이 돼지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이다.

미국의 관세 폐지가 태국의 농축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견해도 있지만 태국 정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태국 노동부는 미국이 일반특혜관세 폐지의 원인으로 지목한 태국의 노동자 권리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태국 노동부장관은 태국 시민들의 권리와 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태국의 외국인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태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특혜관세 폐지는 2020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태국산 제품 573개에 4~5% 수입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태국 상무부는 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태국 총 수출액의 0.01%,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15%가 미국의 관세 폐지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태국 상무부장관은 향후 태국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년도 1~3사분기(1월~9월) 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0억3000만달러로 대미 무역흑자 국가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