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세금공제로 주택·청정에너지 예산 확보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저렴한 주택, 지역 사회 개발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광범위한 세금 공제를 제안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국의 일자리 계획'이라는 2조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저렴한 주택, 지역 사회 개발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광범위한 세금 공제의 생성과 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세액공제(tax credit)는 과세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특정 세금 지불자들에게 국가에 낼 세금을 공제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감세카드다.


이 제안은 의회에 '이웃 주택 투자법(NHIA)'을 통과할 것을 요구한다. 원래 2016년에 제안했던 NHIA는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주택 공제')를 기반으로 향후 5년 동안 개발자와 투자자에게 200억 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를 제공해 약 50만 가구를 건설하는 목표다.

주택 신용은 저렴한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경우, NHIA 신용은 개발자가 저소득 지역 사회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택 개발 비용과 판매 가격 사이의 격차를 커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최대 140%의 소득을 가진 주택 소유자는 NHIA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구입할 자격이 있으며, 주택 판매 가격은 지역 평균 가족 소득의 4배로 제한된다. NHIA 신용은 주택 신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정부가 경쟁적인 기준으로 세금 공제를 할당함에 따라 프로젝트 개발자는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주택 건설 및 실질적인 재활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한다.

주택이 완공되고 소유자가 점유한 후 투자자들은 세금 공제를 청구한다. 새로운 시장 세액 공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는 신용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경제적으로 고민 하는 특정 인구 조사 지역에 위치한다.

이 계획은 또한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단위를 건설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추가 대상 세금 공제, 공식 자금, 보조금과 프로젝트 기반 임대 지원에 2130억 달러 투자를 제안한다.
또한, 4월 15일에는 2021년의 저렴한 주택 신용 개선법(AHCIA)이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저렴한 임대 주택의 생산과 보존에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중요한 도구인 주택 신용을 확장하고 개선하여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부족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기 전송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고전압 용량 전력선의 건설을 장려한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청정에너지 생성과 저장을 위한 투자 세액 공제와 생산 세액 공제의 10년 연장과 단계적 축소를 제안한다. 녹색 인프라 투자는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15개 수소 프로젝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가정과 상업용 에너지 효율 세액 공제를 확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율의 증가는 ESG 관련 투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미 관심을 증가시킨 세금공제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원에는 아직 공식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며 궁극적 인프라 패키지 규모와 범위에 관한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패키지를 통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대개 광범위한 의회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1년 신규 시장 세액공제 연장법과 2021년 역사적 세액공제 성장 및 기회법 등 초당적 공동 후원을 통해 현재 세션에서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이 몇 개 도입되거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