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화웨이 등 중국통신업체와 거래금지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화웨이(華為) 등 중국 통신기기업체의 인증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이 국가안전보장상의 위협이 크다는 이유로 미국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제품판매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특정기업의 제품을 인정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통신기기는 FCC의 인증이 없다면 미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다. 법안은 의회 상하원이 지난 10월까지 가결했다.
중국은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규제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열릴 미중 온라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이게 직접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FCC가 국가 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지정한 기업이 인증금지의 대상이 된다. 하웨이와 중국 네트워크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中興通訊), 감시카메라의 하이비전, 저장성 다훼 테크놀로지(大華技術), 무선기의 하이테라(海能達通信)이 주요대상이다.

FCC는 지난 6월 중국기업 5개사의 제품을 인증하지 않은 신규정을 만들 방침을 정했다. FCC의 이같은 방침으로 인증금지가 법제화된 형태다.

미국정부와 의회는 중국정부의 스파이활동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기업의 통신기기를 배제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통신회사 화웨이 등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환비용을 대신 떠맡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