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바이든 정부,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완화 주저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참모진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산 제품 관세 완화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고,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인 2018년에 2,2,200여 개하는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압력을 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주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600개 기업 대표들에게 오는 7월부터 관세 부과 시한이 종료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 당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2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부분 관세가 어떤 전략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재가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물가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만, 관세가 최우선 수단이 아니라며 신중론을 개진했다.

USTR은 지난 3월 23일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철폐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3%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경제학자들도 2019년 연구에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CPI가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