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4G 통신 특허 사용' 패소로 獨서 판매 금지될 수도

독일 연방법원은 포드자동차가 4G 통신칩 분쟁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독일에서 차량을 판매하거나 제조할 수 없다고 2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포드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생산 차량에 4G 통신칩을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는 항소가 가능하지만 원고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주 안에 이번 판결은 집행될 수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드는 8개의 4G 이동통신 특허 보유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문제의 특정 기업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일본 지식재산권 관리업체 IP브릿지가 뮌헨 법원에 제소했다.

통신 칩은 커넥티드 카에 필수적이며, 포드는 이동 통신 기술의 특허 소유 기업들로부터 특허 사용료 부과 압박을 받고 있다.

폭스바겐도 뮌헨의 같은 특허법원에서 IP브릿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폭스바겐은 아반치라고 불리는 플랫폼으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를 구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 아반치는 48곳의 회사들로부터 특허를 번들(추가 묶음) 구매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노키아와 샤프에서 도입한 모바일 기술에 대해 비슷한 특허 분쟁에 직면했다.
독일의 특허법은 매우 엄격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점이 국제 기업들이 독일 법원에 특허 분쟁을 많이 제기하는 이유다.

이번 포드 판결에서 판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딜러들로부터 모든 차를 회수하고 회수한 차를 파기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독일에서 차량의 작은 부품에 대한 특허 소송이 차량 판매와 생산의 큰 차질을 위협하는 데 이용될 수 없도록 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입법 시도들은 아직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