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커들로, 美 향후 10년간 세수 '수조 달러 적자' 예상

래리 커들로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 간 수조 달러의 세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현지시간) 한 외신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조차도 도널드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CBO는 의료보험의 재정상황 개선은 연방 개정세법(TCJA, Tax Cut and Jobs Act) 통과 후 급여세 인상으로 인한 결과이며, 사실 최근의 CBO 보고서는 22년도 예산 적자 개선액 1조8000억 달러(약 2259조 원) 중 거의 절반인 80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O는 바이든노믹스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른바 긴급지출계획에서 나온 정부의 조치가 수요를 진작시키고 높은 물가상승률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바로 그 같은 정부 견제는 지난해 노동시장회복을 더디게 했을 수도 있다.

미국 민주당이 각종 거액의 지원금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자리 회복을 미루고 인플레이션을 키운 셈이다. 다시 말해, 큰 정부론은 통하지 않았다.

2027년 미국 세수는 1조4000억 달러(약 1757조 원) 적자로 예상됐다. 2032년에는 2조2000억 달러로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총 15조7000억 달러 적자 세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늘 그렇듯이, 적자 세수의 근본 원인은 연방정부의 과잉지출이다. 코로나 긴급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GDP의 23.2%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0년간 평균 2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수입은 평균 18.1%로 50년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결과로, 공공이 보유한 연방 부채는 GDP의 109.6% 인 40.2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총 부채는 45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수치들은 좋지 않은 수치들이고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처럼 CBO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여전히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년 평균 실질 GDP 추정치는 연간 1.5%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래리 커들로는 CBO가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발목을 잡는 성장 수치라고 지적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부터 2000년까지 50년 동안 미국의 평균 성장률은 매년 약 3.5%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