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내부서 대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 '봇물'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목요일 주요 정책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 전략을 설명했다. 블링컨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10년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며 "중국이 국제질서에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이라고 인정했다.

블링컨은 전략의 세 기둥을 제시했다. 우선 미국의 경쟁력과 혁신에 투자,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국의 연대 노력 조정,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국과의 경쟁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자강과 연대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도전은 실로 심각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력한 경제 전략 없는 압박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역내 국가들에게 중국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이들 국가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무역 게임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

미국은 이 지역의 주요 무역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탈퇴하거나 기권했지만 중국은 이미 전자의 회원국이며 후자에 가입을 신청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이 협정에서 수익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중국은 우호적인 반면 미국은 그 자리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 무역 의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약속 때문에 마비되었다. 많은 노동계 미국인들이 세계화된 경제에서 뒤처져 있다고 느끼고 있고 11월 중간 선거가 임박해 이들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거래를 협상하는 데 조심할 수밖에 없다.
블링컨은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IPEF 출범을 강조하고 공급망 탄력성, 기반 시설 및 청정에너지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13개국 파트너십을 대담하게 주장했다. 부패,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이 미국 경제 리더십을 갱신하리라는 입장이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의 전통적인 안보 협력보다 경제 협력을 더 중시하고 중국을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여기는 지역에서 미국은 자유 무역을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는 경제정책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전략의 경제적 제안은 도전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다. IPEF 출범 공동성명은 '협상을 위한 집단적 논의'를 언급했는데 내용이 모호해 미흡하는 평가를 받는다.

IPEF는 미국의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에는 불만족스럽다.

중국이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이라면 미국 대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2016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미국 연간 실질 소득이 1310억 달러(미국 국내총생산의 0.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인들은 미국 일자리를 희생시킨다는 이유로 자유 무역을 비난할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자유 무역이 아니라 기술이 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유 무역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어 국내 정치적 반발은 과장일 수 있다. 이를 국내 노동계를 비롯해 설득해 민주당 정책에 대한 반발을 제어하고 민주당 정책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강력한 자유무역 정책 없이 중국과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백악관이 이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헌신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라는 인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블링컨 연설에 나온 투자, 조정, 경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은 2021년 3월 연설에서 이미 언급한 "해야 할 때 경쟁적이고, 가능하면 협력하고, 해야 할 때 적대적일 것"을 재언급한 것이다.

미국은 우선 중국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로 미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및 기타 미래 지향적인 산업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투자 패키지는 힘을 잃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조정이다. 권위주의 기반 개발을 추진하는 중국의 비전에 반대하는 동맹국을 묶는 것이다. 새로 발표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호주- 영국-미국(AUKUS) 군사 협력 계획, 쿼드를 통한 확장된 협력이다.

세 번째는 투자-조정을 결합해 중국에 도전하는 것이다.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이끈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표는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곳곳에서 보인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 집중하면서 중국과 협력해야 할 이슈들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 코로나, 핵확산, 합성 약물, 글로벌 식량 위기는 논의 주제에서 빠져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중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전략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베이징은 블링컨이 "중국이 국제 질서에서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이라고 말하자 크게 반발했다. 미국의 견제에도 중국의 도발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문제는 동맹국들의 태도다. 미국은 동맹국이 통합될 것이라고 반복해 말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자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있으며 권위주의 모델 혹은 더 민주적인 모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미국은 모든 지역 국가가 중국에 대해 미국과 똑같은 평가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중국과 중요한 경제적 또는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