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샌디에고에서 최근 열린 산업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겨우 약 1~20달러만 지불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RT 보고서에 따르면 냉전 기간 동안 쓰였던 느린 미세 관리 세출 시스템으로 인해 미국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체제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 등 강대국 경쟁'의 시급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은 군사력 강화와 함께 '군사 대결' 대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고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 획득 및 개발 현금 흐름 모델' 개선 필요
홀트(Cameron Holt) 소장은 미국이 "재원과 감독" 때문에 국방물자, 물류 및 지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봤다.
홀트는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모델이 냉전 시대에 작동했던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프로세스에 대해 더 많은 감독을 하고 더 빨리 참여할 수 있는 펜타곤 자금 조달 움직임을 허용하는 "현금 흐름"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더 기능을 분산하는 대신 미세 관리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군 무기 대부분이 성능은 우수하나 고가로 방산시장에서 가격대비 기능이 못지않은 이스라엘, 프랑스 등 대체 무기 생산국에 밀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주로 안보 동맹을 통해 상대국에 구매를 강요하다시피 한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인데 안보 동맹이 깨질 경우 판매도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중국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나 장비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크다면서 가성비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이 틈새 시장을 이용해 공략하면 방산 수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