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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신속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능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소득, 학력, 직업 경험에 근거하여 개인 평가 포인트 시스템을 개정할 것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게 된다.
이제 정부는 지역사회가 추천하는 회사에서 일할 경우 추가 포인트가 주어진다. 정부는 히로시마 현과 기타큐슈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으며,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자, 엔지니어, 경영자와 같은 전문가를 유치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농촌 지역의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화와 탈탄소화에 대응하여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현에서는 반도체 개발 기업들은 관련 엔지니어들을 유치하려고 한다.
합계가 70점에 달하는 지원자는 '고도의 전문직' 자격을 얻게 되며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일본 체류기간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80점인 경우엔 1년만 있으면 된다. 부모와 가사 도우미도 동반할 수 있고 배우자도 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지방 기업에서 근무하면 10점이 주어지고, 이는 매니저로서 연수입이 1,000만 엔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다.
고도 전문직 인증을 받은 인력은 2021년 말 3만1451명에 달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국적별로는 2020년 말 기준 중국인이 약 70%를 차지했고, 인도인이 6%, 미국인이 5%를 차지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일일 입국자 수는 2만 명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외국인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는 또한 일본 대외무역기구의 도움을 받아 외국 인재를 찾는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하려고 노력 중이다. 2021년도에 대외무역기구(JETRO)의 도움으로 기업들이 180명을 고용한 바 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