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일본식 침체' 논란…"장기 저성장" vs "성장률 4~5% 유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중국 2분기의 경제 성장은 둔화됐고 일본식 침체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외신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코로나19 규제를 시행했고 대규모 봉쇄를 해제한 뒤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다시 확산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막기 위한 관련 방역 규제는 불확실성이 높다.
일부 경제 학자는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중국은 앞으로 몇년 동안 여전히 미개발 성장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소득 수준과 이론적인 지출로 분석할 때 중국의 경제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5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조정한 뒤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7분의 1로 집계됐다.

맥쿼리그룹의 수석 중국 경제학자 래리 후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5~10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5%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항셍은행의 경제학자 왕단은 “중국의 사업 기준과 접근권 통합 계획은 중국의 또 다른 성장 잠재력”이라며 “이런 진입장벽이 해소되면 수익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수요와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증가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경제 성장을 지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당국이 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코로나19 확산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예상치 못한’ 영향과 미국 등 국가의 높은 인플레이션율 압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의 대규모 확산세를 막기 위한 봉쇄와 규제 등은 중국 경제에 일정한 타격을 입혔고, 부동산 시장 부진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일본식 경제 침체에 빠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행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일본식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일축했고 “중국은 자국의 통화를 통제하고 있는 반면 엔화 가치의 변동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5월에 발표한 부양책은 3분기 혹은 4분기에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측했다.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중국은행 수석 연구원은 “부동산의 잠재적이고 더 어려운 문제는 인구 고령화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대학교 금융학과 교수는 중국은행 수석 연구원과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대학교 금융학과 교수는 “중국의 불균형은 일본보다 더 극단적이기 때문에 소비를 통한 경제 성장 달성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수출과 인프라 투자의 높은 성장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일본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1990년대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이 봉괴한 이후 일본의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베이징대학교 금융학과 교수는 “일본은 소비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높일 수 없다”며 “이는 제조업이 임금 인상에 필요한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정치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금융위기 혹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식인 장기 저성장 시기에 직면할 것으로 추측됐다.

베이징대학교 금융학과 교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은 2% 혹은 3%를 상회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중국의 대규모 봉쇄와 지속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 은행들은 중국 GDP 성장 예상치를 4%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당국은 GDP 성장 목표치 5.5%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2.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애널리스트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GDP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