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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실론자들 "중국 경제적 실체 인정하고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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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실론자들 "중국 경제적 실체 인정하고 문제 해결해야"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외교 문제에 있어 현실주의 관점을 중시하는 미국의 퀸시 연구소 스웨인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한 가운데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이상주의 관점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퀸시 연구소는 미국의 퀸시 대통령의 현실주의 외교를 추종해 설립한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다. 스웨인은 현재 백악관을 장악한 이상주의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가운데 글로벌 세계 질서를 갈등과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중국을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봉쇄정책을 펼쳐서 장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주의자들은 중국에 대해 너무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제로섬 게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중국을 낙인찍어 더 이상 협상의 문호를 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일부의 사실과 생각을 조합해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객관적 접근보다는 주관적 주장으로 사실을 규정하려 한다고 경고한다.

이 결과 세계는 더 긴장되고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촌에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 기후변동, 불신과 갈등, 경제 위협에 있어 서로 대결하는 구도 때문에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 80억 인구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이념이나 가치를 앞세워 상대방을 재단하고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기보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부터 이해를 키워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미국의 경제 분야 현실론자들도 중국의 경제적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제조산업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유럽, 중동, 아세안, 중남미에서 이미 미국보다 교역량이 많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결과 미국 소비제품이 더 비싸져 미국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바 있다.

관세부과 이후 교역량은 더 늘었다. 이제 바이든은 관세 부과 해제를 검토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면서 유럽의 고물가는 살인적 수준으로 올랐다. 중국과 교역이 줄어들 경우 값싼 제품들이 유럽 소비자에게 흘러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유럽 소비자들은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만들어 온 제품들을 당장 유럽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생산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대체할 국가가 없다.

유럽은 지금 대혼돈이다. 부자나라인 독일이나 프랑스도 고물가와 에너지 대란으로 힘겨운 목소리를 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은 더 고통스런 국면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EU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음에도 중국에 진출한 2000여개의 EU 기업들 가운데 중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23%에 불과하다. 상하이에 진출한 일본의 5600여개 기업들도 포괄적인 경제적 협력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체할 생산기지나 시장을 찾기 곤란하다며 철수에 소극적 입장을 보인다.

코로나 이후 공급망의 대혼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되찾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문제 해결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과 경제협력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 단절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도 않다는 여론이 점차로 힘을 얻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