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발목잡는 '트럼프 유산'…중국 관세 소송 데드라인 임박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유산인 슈퍼 301조 중국 관세에 대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다수 기업들은 트럼프가 행정부가 시행한 중국 상품에 대한 3차 및 4차의 보복관세가 불합리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의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이어받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관세로 부과된 3500억달러(약 457조원)의 세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향후 물가 안정을 위해 중국의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도중에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중국에 부여한 관세폭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를 낮춘다면 이번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관세 소송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행정관들은 지금 소송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 중국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세에 대한 의견은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해당 관세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며 관세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세의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희의(NSC)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관세가 "미국 가정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잘못 설계된 관세"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JP 모건 체이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에 대한 모든 관세가 제거되고 기업이 없어진 관세만큼 소매 비용을 낮춘다면 인플레이션이 최대 0.4%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관세 철폐를 주장해온 소매 업체에게 관세 면세시 면세분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소매기업들은 "운송 및 인건비도 늘었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부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관세 면제분이 소비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 특히 중국과 미국 관계가 계속 냉랭하게 지속되고 있고 아직 국제 무역 재판소의 판결도 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