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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양한 계층 겨냥한 임대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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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양한 계층 겨냥한 임대 주택 확대

저소득층 대상 임대 주택 탈피

미국 정부는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정부는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국에서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주택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월세 시장에 몰려들어 월세가 급등하고 있다. 주거비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주거비를 줄이려고 도시 외곽 등으로 나가면서 커다란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주택 대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중앙 정부보다는 주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려 한다. 전통적으로 공공 임대 주택이 저소득층을 겨냥했으나 이제 그 대상을 확대해 일부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 의회는 최근 주 정부 예산 1000만 달러를 투입해 다양한 소득 계층을 겨냥한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콜로라도주 의회는 최근 중산층을 대상으로 3500가구의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와이주는 임대 기간 최대 99년 보장 등을 내세워 다양한 소득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당국은 향후 몇 년 사이에 9000채의 임대 주택을 건설해 다양한 소득 계층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도 최근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부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에 따르면 미국의 주 정부가 오스트리아, 핀랜드, 싱가포르의 공공 임대 주택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연방 정부 재원으로 건설된 공공 임대 주택은 약 95만8000채가량이다. 이들 주택은 대체로 낡고 지저분하며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한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주로 저소득층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해왔으나 최근 들어 정부가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면서 임대 주택 사용 대상 그룹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주택 시장에서 매매 건수가 5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으나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뛰었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미국에서 6월에 팔린 주택 가격 중위 가격은 41만6000달러 (약 5억4000만 원)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13.4%가 오른 것이다. 지난 5월 판매된 주택 중위 가격은 40만8400달러였다.

미국에서 월세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미국에서 6월까지 월세가 5개월 연속으로 올랐고, 지난해에 비해 14.1%가 뛰었다. 이는 올해 1월 당시의 19% 상승에 비하면 약간 둔화한 것이다. AP통신은 미국의 월세가 최근 1년 사이에 25%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주택 공급난과 월세 급등으로 인해 주택 대란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 2에 달한다. 미국에서 주거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연준이 지속해서 금리를 올려도 주거난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모기지 대출 기관인 프레디맥은 현재 미국에서 주택이 수요에 비해 380만 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