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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中, 대만해협 놓고 美와 대립…'충돌' 대비 군비 확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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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中, 대만해협 놓고 美와 대립…'충돌' 대비 군비 확장 중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은 언제든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은 언제든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중국은 전 세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에 의거해 대만해협은 중국의 내해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권리를 중국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해양협약법(UNCLOS) 56조에 의거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 조항에 근거할 때 미국은 최근까지 총 38회의 중국 내해를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해석은 다르다. 유엔해양협약법 58조 2항에 의거 ‘국제수역’이라고 주장한다. “연안국의 경제적 배타수역에서 모든 국가가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가 확실하다. 양대 강국은 아직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국제해양재판소에 이 이슈를 가져갈지 아니면 계속 갈등을 보이다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꼭 대만해협에서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남중국해의 유전 개발, 중국의 남중국해의 중국 관할권 주장,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서방의 움직임이 충돌하면서 중국은 방위산업 강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껴 왔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재래식 무기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NATO 무기에 대응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 무기의 정확성이 러시아의 무기를 압도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중국 무기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절감했다.

2021년 글로벌 국방비 순위를 보면 1위는 미국으로 7780억 달러, 2위는 중국으로 2520억 달러다. 3위 인도는 729억 달러로 중국에 훨씬 못미친다.

중국은 시진핑 2번째 임기 동안 국방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국방비의 3분의 1 가량을 대만 공격을 목표로 배정했다.
중국의 방위 산업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국영이다. 선박, 무인 시스템, 전자 장치 등에 대해 국가 차원 투자가 지속 확대되었다.

국영조선공사, 항공산업공사, 전자기술그룹, 남방산업그룹 등이 대표적 방위 산업 기업들이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상위 10개 기업에 3개가 포함되었으며, 범위를 넓히면 상위 18개 기업 가운데는 7개가 포함되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시진핑 3기 5년의 임기 동안 중국은 그간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와 육ㆍ해ㆍ공에서 대규모 정규전을 경험한 바 없던 전례를 뒤로하고 실전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35년까지 첨단 기술 소재와 부품 생산에서 자립도를 7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중국 입장에서 전쟁 물자의 현대화는 당연하고 자연스런 흐름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가 더 강화될 향후 5년간에 걸쳐 중국은 영토나 주권 등 국가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는 군비 증가와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다. 중국은 이제 미국이 정한 룰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정한 룰 가운데 잘못된 룰은 고치고 자신들이 강한 분야는 새로운 룰을 주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견이 조정되면 다행이지만 안될 경우 여태까지와 달리 중국은 강압적 외교,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중국이나 시진핑이 러시아나 푸틴이 되지는 않겠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실질적 군사 행위를 펼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긴장의 고조는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을 촉발한다. 벌서 대만은 미국에게서 11억 달러 규모의 신무기를 구매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