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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봉쇄, 러-우 전쟁,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 관리들은 경제 측면에서 공산당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오는 10월 16일에 열릴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5년에 한 번 진행하는 지도부 개편의 일환으로 리커창 총리와 류허 부총리는 기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시진핑 주석은 3연임할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와 류허 부총리의 빈자리가 경제 성장을 지원한 사람으로 채워지든, 시장을 지원한 후보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즉, 시진핑 주석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위해 관리를 선택하는 것은 중국 전반적인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
TS 롬바드의 아시아 연구 책임자 로리 그린(Rory Green)은 “지난 몇 년 동안 ‘승진’에 대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능력을 고려할 것인데 이는 관원들이 이데올로기 주도의 정책 결정에 반대할 정치적 위상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1일에 발표한 보고에서 리커창 총리와 류허 부총리의 은퇴와 그들의 직위가 시진핑 주석 충성파로 교체될 강능성은 경제 정책의 시행에 경종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전 수십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은 민간기업이었으나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 민간기업의 영향력은 뚜렷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민간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를 자체 연구·개발해 왔고 규제 당국에 대항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결제, 개인 대 개인 대출 등 시장이 확립된 후에 중국 당국은 매개 변수를 설정했다.
이에 대해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마틴 초젬파(Martin Chorzemp)는 “발생하고 있는 변화는 혁신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은 금융 부문에 대한 ‘반부패’ 행동을 취했고,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부소 책임자가 해임됐다. 또 민간 금융사들은 규제 당국의 조사 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한 층 더 공고히하고 중국 경제 정책 관련 결정은 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