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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 대책 합의점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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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 대책 합의점 못찾아

한미일, 유럽 국가 vs 중국 러시아로 편 나눠져 서로 상대 측 책임론 제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 대책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 대책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로이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쇄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점 모색에 실패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예로 들면서 미국 책임론으로 맞불 작전을 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는 지난 5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상임 이사국의 따뜻한 보호를 즐기고 있고, 두 이사국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정당화하면서 추가 제재를 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안보리의 두 상임 이사국 김정은 행동할 수 있게 한 셈”이라고 말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를 주목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사훈련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겅 부대사는 북한의 발사 행위는 그러한 군사훈련 전후에 일어난 것이고, 긴장 고조와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했고, 핵을 포함한 미국의 억지 수단을 한반도와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에 관해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미일 3국을 겨냥했다.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근시안적이고 대립을 추구하는 군사 행동의 결과”라고 강변했다.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제재가 동북아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고, 대북 추가 제재 도입은 막다른 길로 향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 이해 당사국으로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초청받았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북한이 미사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도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다”고 가세했다.

중국은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했고,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무산됐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했을 당시에 북한이 추가로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2397호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이 이번에 일본 상공을 넘어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12'로 추정되는 IRBM이다.

미국은 이번에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