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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 2023년 글로벌 경제 회복 견인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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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 2023년 글로벌 경제 회복 견인차 될까

르 피가로 "중국, 경제발전 모멘텀 상실…중간소득 국가의 함정에 빠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뉴시스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핫한 이슈다. 중국이 경제를 재개할 경우 중국 관련 종목들이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다. 여전히 중국 경제의 힘을 믿는 쪽에서 주로 나오는 의견들이다.

이런 가운데 좀 예외적이지만 중국에 대해 올해 서구를 대표하는 한 언론이 불안한 전망을 내놓아 이목을 끈다. 프랑스 일간 신문 르 피가로는 최근 중국 정부가 제로 정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당장 ‘V자’ 곡선을 보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40년의 영광스러운 발전 기간을 마쳤으며, 지금은 개혁과 개방을 방해하는 데 정부의 힘을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르 피가로 칼럼니스트 니콜라 바버레스(Nicolas Baverez)는 “중국이 우루무치에서 10명이 사망한 후 중국 전역에 일어난 시위로 강력한 제한 봉쇄정책을 풀고 시진핑이 제로 정책을 포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불과 며칠 만에 감금, 격리 및 강제 검사 활동이 폐지되고 국경이 열렸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큰 확산으로 중국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 및 약물 부족, 돌이킬 수 없는 의료 재앙에 빠졌다.

중국의 코로나 대응의 실패가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 실패를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오쩌둥 노선 복귀는 중국에 재앙을 초래하며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 경쟁에서 탈락하는 길로 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르 피가로는 이제 중국은 인구가 정점에 이르렀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무상 및 의무 교육이 9.2년으로 제한되고 인구의 5.8%만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 수준 역시 여전히 높지 않으며, 많은 엘리트가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진핑의 지도하에 경제 성장은 공급망 혼란, 민간 기업의 국영 부문 통제 및 부동산 붕괴로 인해 연간 9.5%에서 3%로 떨어졌음도 지적한다.
요약하자면,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 피가로는 칼럼니스트의 주장을 빌려 중국이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잃고 중간 소득 국가의 함정에 빠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조의 유행으로 디지털 독재, 금융 산업 및 농업 및 환경 개혁을 가로 막는다고 강조한다. 베이징 정권이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체제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진단한다.

반면, 인구 증가ㆍ에너지 및 식량 자율성ㆍ기술 및 무기 부문 역동성, 달러패권으로 인해 금융, 외교 및 군사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 시스템의 승리를 말한다.

저자는 중국이 한때 세계화 시대에 안정과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오늘날 침체, 불확실성, 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규정한다.

이 모든 것은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이 마오쩌둥으로의 복귀로 인해 중국이 중간소득 국가의 함정에 빠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불행한 길로 들어선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르 피가로의 칼럼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가 적자경제에서 탈피할 전환의 동력은 중국의 경제 회복력이 크게 작용한다. 중국이 주변국과 긴장보다 협력의 길을 걸어야 한반도가 편하다.

◇2023년 중국의 입장

2023년을 앞두고 중국은 외부의 차가운 시선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의식하고 있다.

자신들은 중진국의 늪에서 빠져나와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강한 전략과 실행을 말하고 있다. 다시 세계의 공장이 되고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중국은 외부 수요 둔화와 내수 확대 도전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물가의 완만한 상태 유지를 위해 재정ㆍ통화 및 기타 정책적 조치도 발휘하려 한다.

중국 정부는 2023년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경제 제한 해제와 경제 활동 재개는 국내 경제의 회복을 가속화 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 실물 경제 지원과 투자, 소비 촉진 및 기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노력으로 수출은 당장 회복되기 어렵겠지만 국내 수요의 모멘텀은 분명히 회복될 것이며, 대외 무역 탄력성도 하반기부터는 유럽과 미국 및 기타 경제의 수요 둔화 해소로 개선되리라 믿는다.

중국은 1분기 전후로 금리 인하, 금융 기관의 부채 구조 최적화, 신용 역량 강화, 금융 기관의 실물 경제 자금 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수요의 회복과 높은 해외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국내 정책은 대내외 균형 유지를 위해 통화 정책은 팽창보다는 건전 기조를 유지해 통화의 적당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금융에서 신용 구조를 최적화하고 실물 경제의 약한 고리, 제조, 녹색 개발 및 주요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은 올해 금융 시장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견해를 보인다. 국내 주식 시장 전망은 밝게 본다. 코로나가 약화되고, 안정적 성장 정책 지원이 지원되고,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면 이익 전망이 개선될 것이고 이에 주가는 안정 또는 상승으로 연결되리라 본다.

환율에 있어 최근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것은 주로 경제 회복의 전망에 대한 시장 낙관론이 작용한 때문으로 해석한다. 달러 약세, 시장의 심리 회복으로 자본 유입이 늘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달러 약세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으며,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ECB가 금리를 따라잡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본다. 2023년 위안화 환율은 더 우호적인 환경에 놓일 것이고, 대외 무역도 회복력이 충분해 위안화 자산의 매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과 세계 경제 침체, 미‧중기술 경쟁 가속화 등 보호무역 주의 점증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본다.

중국은 르 피가로의 칼럼에서 게재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서구의 바램이라고 진단한다. 자신들은 앞에 닥친 과제들을 공산당을 중심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조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 중국의 경쟁과 갈등은 2023년 더 심해질 수 있다.

우리는 세계질서의 변화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변 정세와 경제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